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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IL센터, ‘장애인권리협약과 권익옹호 방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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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9-21 11:3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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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9-19 14:24:10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개관 15주년을 맞아 오는 10월 1일 오후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권리협약(CRPD)과 권리옹호의 방향성’이라는 주제로 기념세미나를 연다.

UN CRPD는 2006년에 채택되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8년에 발효된 포괄적 인권협약이자,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의 삶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선언이다.

국내법과 똑같은 법적 효력을 갖춘 국제법의 위상을 가졌음에도 처음의 기대와는 달리 국내에서 장애인 차별방지와 권리를 옹호하는데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휴게시간, 근로시간 문제, 65세 이상 장애인의 노인요양편입, 활동지원의 가족허용 등등 당장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으면서도 쉽게 출구를 찾지 못하는 현실에서 CRPD는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일까?

이번 세미나에서는 올해 UN 장애인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삼육대 윤재영 교수의 발제가 이어진다.

또 광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주현 소장, 광명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태균 소장, 보건복지부 신용호 과장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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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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