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서비스 맡을 희망복지지원단 뜬다

4,800여명 인력 배치ㆍ일부 시설유형 통합...내년부터 시범사업 지역 주민들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희망복지지원단’이 시ㆍ군ㆍ구 본청에 설치되고, 동일대상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유형은 단일 시설유형으로 명칭이 통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전달체계 개편방안의 방향은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 크게 3개 분야다. 우선 ‘공공전달체계’에서는 시ㆍ군ㆍ구 본청에 민관합동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설치하여 통합사례관리ㆍ긴급지원ㆍ현장방문ㆍ콜센터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이를 위해 시ㆍ군ㆍ부별로 평균 21명, 총 4,873명의 공무원과 민간인력을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인력은 종합사회복지관, 가족복지센터, 노숙인상담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드림스타트 등 ‘희망복지 민간협력기관’으로 지정된 7대 기관에 사례관리요원으로 파견된다. ‘민간전달체계’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통합과 다기능화가 추진된다. 우선 소규모시설의 주요기능을 대상별 종합시설 및 유사기능 시설유형의 팀 단위 기능이나 사업으로 흡수하게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ㆍ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ㆍ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동일 대상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유형을 ‘가족복지센터’ 등으로 명칭을 통일시킬 방침이다. 지역 유형별로도 민간복지기관 기능을 조정해, 도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이 사례관리, 서비스연계 등 지역사회 거점기관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농어촌에서는 신규시설 확충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종합서비스 제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희망복지지원의 상담기록, 상담내역관리, 관내외 상담이관, 콜분배 등 희망복지지원 전반의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수혜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구조로 개편한다는 복안이다. 또 적정한 급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복지부 산하에 중앙지방합동 6대 권역별 ‘기초보장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부정수급단속 및 권리구제 등과 같은 준사법적 기능을 전담수행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번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은 지자체 조직에 초점을 둔 기존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벗어나 공공-민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특히 복지급여통합관리망 구축을 통해 급여조사 업무 단순화와 자격자 변동사항 조회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부정수급을 방지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 의견을 바탕으로 11월 중 최종 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2009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11월 6일 복지타임즈